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묵인은 무죄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16 14:4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묵인은 무죄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두고 “안종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와 관련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은 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