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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한상혁 "플랫폼 관련 여론에 카카오 나름대로 시정 노력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15 2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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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방송통신위원장이 골목상권 철수 및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원 기금 조성 등 카카오 상생안을 두고 대응방향이 적절하다고 봤다.&nbsp;<br /> <br /> 한 위원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lsquo;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rsquo;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ldquo;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비등하다&rdquo;며 &ldquo;국회와 정부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방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quot;플랫폼 관련 여론에 카카오 나름대로 시정 노력해&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5212057_121427.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15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혁</a> 방송통신위원장.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ldquo;카카오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rdquo;며 &ldquo;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잡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ldquo;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rdquo;며 &ldquo;규제책이라기보다는 신흥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플랫폼 규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 산업에서도 좋지 않다&rdquo;며 &ldquo;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다&rdquo;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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