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경제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시장주도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획일주의·국가통제의 장막을 걷겠다”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은 국가주도·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시장주도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조직을 늘려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늘려서 돈을 퍼준다”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나”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3무·3탄·3불의 실패’로 규정하고 민간공급과 규제완화 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결과는 무능력·무책임·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3탄(彈), 불신·불만·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며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들마저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나”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과 비용을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을 연구할 조직을 구성하며 최저임금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부동산세·부가세 감세 위주의 세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 공공기관부채도 545조 원에 이른다”며 “2021년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여기는 정부를 국민의힘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