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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고발청부' 의혹에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고려"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9-06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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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니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는 법리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초적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가정적 전제 아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총장의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과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제기는 처음"이라며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사건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병역특혜 의혹에는 현안 질의 요구에 열려 있던 회의도 무산시키더니 지라시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를 들고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정치인 장관을 불러놓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윤석열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사주, 공작, 청부 이런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니냐"며 "허접한 기사 하나 가지고 선택적 현안질의냐"고 따졌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 관련해 출석한 선례가 없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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