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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측 “윤석열 ‘원가주택’은 포퓰리즘”, 윤석열측 “허위사실 유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9-01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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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공약인 ‘청년 원가주택’을 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낸 논평에서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2천조 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의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 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기회비용이 10년 단위로 200조~300조 원 발생해 30년 동안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30년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한다면 그 비용도 879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1879조 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승민 캠프는 이런 계산이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시물레이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 치더라도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이겠는가”고 되물었다.

그는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는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가 3억 원 아파트 30만 호를 다 합쳐도 90조 원”이라며 “원가 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얻게 된다”며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캠프 측이 ‘30년 이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캠프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은마아파트,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승민 캠프 측 주장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 맞는 비판과 합리적 대안은 비록 경쟁후보의 정책이라고 해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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