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내보였다.<br /> <br /> 고 내정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ldquo;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적극적 대응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원장 내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quot;가계부채 관리 가능, DSR 적용시기 재검토&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7174414_383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금융위원장 내정자.</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 내정자에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내놓은 데 대답한 것이다.<br /> <br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dquo;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혐요소라는 분석이 나온다&rdquo;며 &ldquo;금융당국이 어떤 기준을 두고 가계부채문제를 관리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고 내정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금융위원장 취임 뒤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대답했다.<br /> <br /> 오 의원은 대출총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목표로 삼는 일은 안일한 대책으로 읽힐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 <br /> 고 내정자는 &ldquo;코로나19 사태로 가계부채 증가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도록 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고 내정자의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br /> <br /> 고 내정자는 &ldqu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효과가 제2금융권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대책을 검토하겠다&rdquo;며 &ldquo;여러 방안에 관련해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nbsp;확대 적용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br /> <br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일이 경영에 간섭하는 &lsquo;관치금융&rsquo;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br /> <br /> 고 내정자는 &ldquo;금융회사에 직접적 관치금융은 피해야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반면 지나친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왔다.<br /> <br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dquo;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대출규제까지 강화되자 생계비를 위해 불법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dquo;며 &ldquo;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고 내정자는 &quot;대출 만기연장 등 청년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quot;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