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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소세 도입해 산업전환 지원하고 탄소 기본소득 나누겠다"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26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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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강국 코리아, 기후위기를 신성장의 기회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친환경차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3천조 원에 이르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인재양성 적극 지원과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미래차시대의 조기 개막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친환경산업을 통해 100만 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100만 개 넘는 그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추진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미래 일자리 소멸 문제를 놓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해 전환대상 기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체계적 직업 재훈련을 거쳐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이끈 것처럼 기후위기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설명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탄소세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놓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빠르게 과하다 싶은 속도를 내서 반 발짝 앞서가자는 것이다"며 "다만 기업에 부담이 되니 재원을 산업전환 등에 지원하고 국민 저항이 일지 않도록 재원 일부를 국민에 직접 나눠드리는 '탄소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최소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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