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금지해 왔던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추진한다.&nbsp;<br /> <br /> 청소년 본인과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 시간을 결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5182223_4995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경성 여성가족부 차관이 7월30일에 열린 게임 셧다운제 개편 관련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두 부처와 교육부가 함께 마련한 &lsquo;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rsquo;을 발표했다.<br /> <br /> 이 방안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nbsp;<br /> <br />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nbsp;<br /> <br />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18세 미만인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nbsp;<br /> <br /> 문체부와 여가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ldquo;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자율적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현재는 청소년 또는 부모가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 1개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체부 아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제단이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을 일괄대행한다. 웹페이지와 모바일앱, 전화&middot;팩스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nbsp;<br /> <br /> 정부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quo;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rsquo;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nbsp;<br /> <br />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로의 제도 일원화가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nbsp;<br /> <br />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적극 설명해 2021년 안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희</a> 문체부 장관은 &ldquo;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 소통 매개체&rdquo;라며 &ldquo;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36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영애</a> 여가부 장관은 &ldquo;청소년 보호정책은 매체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rdquo;며 &ldquo;이번 제도 개편방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