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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화폐사업자 홀로 신고, 빗썸 코인원은 농협은행만 바라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  2021-08-23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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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시장이 업비트 독점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가 가상화폐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왼쪽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23일 가상화폐업계 안팎의 말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사업자 신고 기한이 1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거래소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당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들까지는 무난히 사업자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자 신고의 핵심요건인 실명계좌 제휴를 이미 은행들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해 은행이 직접 거래소의 위험성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면책권을 주지 않기로 하며 상황이 변했다.

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면 자금세탁 등 관련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23일 기준 신고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사업자 신고를 낸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가 확인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다.

반면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온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제휴 발급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제휴를 이어가는 조건으로 트래블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거래경로를 파악해 자금세탁 등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은 트래블룰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상화폐 입출금을 하는 당사자들의 신원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당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가상화폐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6월 말부터 트래블룰 대응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올해 안에 트래블룰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협은행이 트래블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수는 있다. 다만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선이 많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개별 거래소가 노력한다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 가상화폐거래소가 표준 트래블룰 규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서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9월 구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요건을 변경해주지 않는 한 빗썸과 코인원이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셈이다.

업비트만 사업자 신고가 수리돼 국내 가상화폐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글로벌 가상화폐 데이터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비트 거래량은 10조2600억 원으로 국내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인 빗썸 거래량(1조2280억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더해 업비트보다 규모가 큰 해외거래소들은 이미 원화 거래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거래량 기준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13일 원화 거래서비스를 종료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이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제휴 발급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원화 결제가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만 남게 된다. 

다만 한 달 동안 정치권에서 신고유예기간 연장 등 거래소들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9월 초 금융당국과 가상화폐거래소사업자 신고와 심사에 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5일 가상화폐거래소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신고 수리요건이 아닌 금융거래요건으로 옮기고 신고 기한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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