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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자궁경부암 무료백신 확대”, 국민청원 4돌 맞아 직접 답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8-19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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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두고 “현행 만12세 이하 여성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넓히겠다”며 “여성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시작한 지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적집 청원에 답변한 것이다.

그는 “18세부터 26세 여성은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하지만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을 두고는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며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만44세 이하 여성에 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들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 퇴직 간호사가 6월에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도 “올해 상반기 보건소 간호인력을 1273명 충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인력확충은 물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기사들과 관련해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해서 관심을 지니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2017년 8월19일 처음 시작됐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해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이 256번째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제도를 놓고 “국민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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