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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동유럽 수력발전사업 되살리기 안간힘, 주민 반대는 지속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  2021-08-13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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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그동안 중단된 동유럽 국가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계획을 재정비해 사업추진을 다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유럽투자은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수자원공사는 유럽투자은행 등에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3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 1조 원을 들여 동유럽국가 조지아의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형 수해 피해, 투자은행의 환경사회정책 기준 등 문제가 불거지며 법적 분쟁이 발생해 조지아 현지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고 탄력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추진방향도 다시 조정해 최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지만 설계변경, 보상문제로 발생한 주민 총격사건,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0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넨스크라 수력발전소사업 추진과 관련한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상당하고 운영에 들어갔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계획한 해외사업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이미 2066억 원이 투입됐다.

수자원공사는 넨스크라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36년 동안 운영을 맡는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조지아 전력공사에 전량 판매하며 연간 6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넨스크라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여전해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을 보인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수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소수민족인 스반족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지역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이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투자자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9월 두 은행은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인권, 환경 등의 국제표준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자금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왔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은 2018년 사업비 7억37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1400만 달러(약 2500억 원)와 1억5천만 달러(약 1750억 원)를 각각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대출계약은 맺어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은행과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만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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