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3사 과점체제를 갖춘 국내 신용평가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과점체제를 구축한 국내 신용평가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특성상 장기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3개 신용평가사가 장기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한다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용평가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용평가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신용평가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제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신규업체의 신용평가시장 진입에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제도 개선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