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주의를 빨리 도입하면 예산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사와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 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 9곳의 기관장들과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은 작은 절차이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를 넓히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 9곳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안에 보수를 비롯해 평가, 인사, 교육 등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보다 1.4배, 민간 금융회사 전체의 평균보다 1.5배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일부 기관은 간부가 아닌 직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며 연봉제를 도입한 곳도 기본 연봉을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리는 등 호봉제를 일부 차용하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이 올해 5월 전에 성과주의 중심으로 보수 제도를 개편하면 6월에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보수 제도를 4월 안에 개편하면 기본 월급의 20%, 5월 안에 개편하면 1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보수제도를 성과주의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은 금융공공기관은 내년의 전체 인건비를 올해보다 적게 받거나 동결될 수 있다.

금융위가 올해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도 성과주의 도입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집행된다.

평가항목은 연봉제 도입(4급 이상), 같은 직급 안의 연봉 차등폭을 3%포인트 이상으로 확대, 성과연봉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2배 이상으로 규정, 전체 연봉의 차등폭을 30% 이상으로 확대, 지점평가(KPI)제도 개선 등 6개다.

평가항목 6개를 모두 이행한 금융공공기관은 전체 인건비의 1%를 올해 12월에 추가적으로 받는다. 5개를 이행하면 0.75%, 4개를 이행하면 0.50%를 받는 등 전체 이행 건수에 따라 집행되는 인센티브의 비율이 달라진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기관 경영평가를 심의할 때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주의 도입을 이행한 시기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 가운데 12점을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5개 기관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성과주의 평가로 배치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들로 구성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월19일 금융노조에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금융산업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산업노조가 성과주의 확산에 대해 무대응을 대응책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협의회에 이른 시일 안에 대화를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산업노조는 성과주의 도입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성과주의 도입을 이미 결정한 뒤 노조에 협상을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임금체계는 개별 노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금융위에서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