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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햇살론17' 채무자 10명 중 1명 빚은 정부가 갚아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30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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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햇살론17' 채무자 10명 중 1명 빚은 정부가 갚아줘
▲ 햇살론17 월별 공급실적 및 대위변제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채무자 10명 가운데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6월 말 기준 10.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은행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20%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당초 17.9% 금리가 적용됐으나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7도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낮추고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됐다.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지난해 하반기 5.6%, 올해 1분기 7.4%, 2분기 10.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햇살론17의 대출 건수는 6만8161건, 대출금액은 약 5561억 원에 이른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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