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재정을 2조 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2단계 분권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10여 차례 회의를 걸쳐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입법발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 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장차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은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됐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인구 소멸위기의 지방과 낙후지역 대응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지난 2019년 추진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자체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