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하는 주택 취득가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9년 동안 다가구 등 주택 2만 세대를 4조 원에 사들였다”며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가, 장부가 등을 분석한 뒤 같은 예산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것 보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2배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한 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설원가는 3.3m
2 당 평균 930만 원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문재인 정부 이후 기준)는 3.3m
2 당 1640만 원으로 건설원가보다 1.8배 정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지 등을 놓고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공실률이 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실련에 주장에 반박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안의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장기간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높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서울시 전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실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