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4대책 때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보지 제안을 민간으로부터 받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방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통합 공모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이 미흡한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발굴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후보지를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대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사업 등 4가지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뒤 지자체로부터 428곳의 제안을 받아 도심 안에 12만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제안의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돼 있고 후보지 가운데 72%가 서울 중심으로 선정됐다.

사업제안은 7월23일부터 8월 31까지 40일 동안 국토부의 3080+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