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1조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제한, 도주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걸었다. 참고인이나 증인과의 접촉도 금지된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조건부로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재향군인상조회의 고객 예탁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