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과 한준호, 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만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해오던 30% 수수료를 10월부터 음악과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콘텐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