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신중한 정부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란 취지의 의견을 내놓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가구나 1인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한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두고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천억 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관련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2021년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면서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구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