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지자체의 호응이 없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일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늘리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소각시설 건설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지만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7일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 2차 공모가 마감되지만 아직까지 후보지로 신청하거나 문의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

앞서 환경부는 5월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지자체에 2차 공모한다고 밝혔다.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1차 공모에 나섰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2차공모에서는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응모조건을 완화했다. 

먼저 지원책을 살펴보면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지급하고 △2050년까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절반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며 △지역주민 복지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사업비의 20%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2050년까지 따지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대체 후보지 면적조건은 전체부지 면적 220만m² 이상에서 130만m² 이상으로 완호했다. 실매립면적도 170만m²이상에서 100만m² 이상으로 줄였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신설 등의 조건도 제외됐다.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는 것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단체장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수도권 폐기물 매립장문제가 심각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폐기물 매립장문제는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수도권 폐기물 매립은 수도권 매립지 공단에서 처리하는데 애초 2022년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2025년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폐기물 잔여 매립 가능량은 3천만m² 수준이다”며 “국내에서 연 400만m²씩 매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남은 잔존 연수는 7.4년에 불과해 더 이상 증설이 없다면 2028년에 매립지 수용능력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장문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0년 10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워 2025년부터 무조건 서울과 경기에서 오는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새삼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원칙은 환경부가 2020년 9월 내놓은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2015년에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공동사용기간 만료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4자협의체’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4자합의의 단서조항을 들면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당시 합의에는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지금의 매립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다. 대체부지가 정해질 때까지 쓰레기 배출을 줄이면 최대 2028년까지 매립장을 쓸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장관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6월22일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2015년 4자협의체 합의 뒤 6년 만이었다. 

당시 회동에는 한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친환경 자원순환방식으로 폐기물 처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 실천과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인천은 소각장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 윤곽은 9월에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경기도는 하루 처리용량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4개를 짓고 기존 소각시설 5개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재활용 선별시설도 신설·증설하기로 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2곳 늘리고 기존 시설 2곳은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80~90% 감축돼 매립량이 기존보다 10~20% 수준으로 낮아져 수도권매립지 포화기시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내용연수는 늘려 시간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각장 조성에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장관은 신규 대체매립지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주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도 새로 찾아야 한다.

서주원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2018년 임기를 시작해 2021년 6월2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통상 새 사장후보 선임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 환경부는 사장직 유지를 권했으나 서 전 사장이 임기 종료와 함께 즉시 퇴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지역민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6월13일 신 전 의원의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개발후보지의 정보 유출혐의로 수사를 받은 부적절한 인물이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2018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신규 택지로 논의되는 지역을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6월22일 한 장관이 지자체장들과 만난 뒤 일정을 잡은 건 아직 없다”며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