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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FBI의 개인정보 공개 공방, 남의 일 아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02-24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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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보안 해제 요청을 거부하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들은 애플의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MS 등은 반대 의견을 내놓은데다 이번 사건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애플과 FBI의 개인정보 공개 공방, 남의 일 아니다  
▲ 팀 쿡 애플 CEO.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4일 "애플과 FBI의 싸움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애플의 결정이 선례가 돼 세계적인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최근 수사를 위해 애플에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대량 살인사건 범인의 아이폰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런 기능을 제공할 경우 향후 연방수사국이 모든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될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은 앞으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만큼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우리는 애플과 같은 입장에 있다"며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책임을 보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선다 피차이 구글 CEO 역시 애플의 편에서 "정부 조사기관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선례가 생길 경우 장기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연방수사국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정보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플은 정부와 법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애플이 연방수사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51%의 국민이 정부의 편에, 38%가 애플의 편에 섰다"며 "양측이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연방수사국의 싸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과 FBI의 개인정보 공개 공방, 남의 일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예비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예비후보는 "정부가 팀 쿡 애플 CEO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애플 제품을 불매하고 삼성전자의 제품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예비후보는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균형잡힌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애플은 논란이 깊어지자 "정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벌써 13번째 사례"라며 "사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애플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해 미 연방수사국의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민의 이메일 등을 감청할 수 있게 된다면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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