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22년 최저임금으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수준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며 “문 정부에서 이를 넘으려면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최소 6.3%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며 공익위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노·사·공익위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나 정부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공익위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24일 요구안을 공개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주장이 엇갈리는 때가 대부분이어서 공익위원이 주로 캐스팅보트를 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항공과 관광, 서비스업종 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산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항공과 관광, 서비스업종의 노동자에게도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이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고용유지제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원시한이나 지원부족의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