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14일 안경덕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안경덕의 부인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뜻하는 캐모바일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지닌 은방울꽃, '헌신'을 뜻하는 몬스테라로 구성된 꽃다발도 건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6일 안경덕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상청문회가 열렸을 때 안경덕만 논란이 없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봤더니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며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참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깔끔하게 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안경덕은 2021년 5월7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청년의 일자리 기회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과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협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
안경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협약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으며 원만한 운영에 힘썼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대 뒤를 대비하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협약식에 참여해 “우리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지원정책관·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안경덕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2019년 4월 고용지원정책관·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여성과 청년 등 일자리정책 담당국을 세분화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관련 정보 조사와 분석을 하며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고용정책국은 확대·개편돼 여성과 장애인, 중장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고용정책관은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개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지원사업과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관한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주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및 관련 노동법 개정안 마련
안경덕은 2018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관련 노동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제 노동기준 준수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은 국제노동기구와 관련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분야 업무도 담당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1년 2월26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비준한 동의안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이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정부는 2021년 4월20일 협약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기탁해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20일부터 발효된다.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한 핵심협약은 국내 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5월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기여
안경덕은 노동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과 법령 개정 등에 기여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재가 될 때까지 괴롭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이 간호사 직군에서 문제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13개 법안이 발의됐고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됐다.
안경덕은 노동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장갑질119’ 출범을 두고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내용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건은 필요하다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전문가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공익단체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한다.
△중소기업분석경진대회·취업아카데미 개최
안경덕은 서울고용노동청장으로 일했던 2016년 취업아카데미와 중소기업분석경진대회 등 지역 특성화사업을 서울시와 공동추진하는 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관심을 지니도록 해 기업과 취업준비생 사이 정보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종합 인테리어 회사인 한샘은 2016년 안경덕과 노사정 공동협약식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뒤 3개월 과정의 한샘 취업아카데미를 한성대와 함께 개설하기도 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 노력
안경덕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서 2014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업장을 강력히 단속했다.
전국의 대형건설현장 등 1천 개가 넘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위험을 사전에 포착해 위험 등급을 매긴 뒤 등급별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노후화한 화학시설 관리실태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 하도급업체에 관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