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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6-18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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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김영호 대표비서실장,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과련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 종료 후 "주택임대사업자제도와 관련해 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부와 좀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내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 발표는)정부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며 매물 잠김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반발 등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은 제도 폐지와 함께 세제혜택 축소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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