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을 겨냥해 재벌의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더불어성장론의 핵심은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재벌위주의 경제 구조를 “편법적, 약탈적 경제구조”라고 규정하며 재벌들이 누리는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삼성그룹을 ‘편법적 재배구조’의 대상으로 직접 거론했다.

그는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해서 그룹을 지배하는 편법적 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이 법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 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게 만들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온갖 탈법을 저질러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 폭탄”이라며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시급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22%인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실질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강화 ▲생활임금제 전면화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 등을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