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 액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 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며 법인세 수입이 늘고 부동산 및 증권시장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납부하며 세입이 늘어난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 수입을 282조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310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예측 범위를 넘어선 초과세수가 올해만 3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국세 수입 예측과 실제로 들어온 세금 사이 오차를 나타내는 국세수입 오차율은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증가했지만 2019년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과 증시 활황에 국세가 더 걷히면서 2.1%로 다시 높아졌고 올해 오차율은 10%대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기전망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국세수입 오차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