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과 재원 마련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해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놓고 양극화가 심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며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며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가사근로자법을 비롯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