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체 보증한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셋값 상승 등 영향으로 보증실적이 전체 보증한도에 가까워졌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6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누구나 집’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가 집값의 6~20%를 내면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인데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누구나 집의 핵심은 주택 구입자 개인의 신용을 이용하지 않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뒤 조합의 신용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직접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누구나 집의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공적 기관의 보증이 있다면 주택구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3% 이하로 낮추는 등 금융정책의 보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권 사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송 대표가 인천시장일 때 인천시에서 경제·금융·투자분야 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영입된 인연이 있는 만큼 송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누구나 집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누구나 집 구입자금의 대부분에 보증을 서는 데다 공급규모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주택 구입자인 조합원이 10%, 건설사나 국민주택기금이 10%를 부담한 뒤 나머지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면 금융사 대출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집의 공급규모를 놓고는 송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부동산문제는 2.4공급대책을 보완해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시범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이 현재 넉넉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5월31일 공개한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실적은 2010년 23조 원에서 2020년 211조4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9배가 넘게 늘었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보증잔액/자기자본)는 47.4배로 총보증한도 50배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탣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운용배수의 한도가 가까워지자 보증 운용배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증의 종류를 늘려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 건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 관리실태를 놓고 “최근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는 하위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보증 운용배수 산정 때 제외되는 담보부보증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50배) 내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위험이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최근 보증규모 및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보증 운용배수 산정 때 제외하고 있어 공사의 담보부보증 운영 전반을 놓고 점검 등 위험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