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이날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적자국채는 세금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그는 “애초에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달리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자산시장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 등이 증가해 상당 규모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물가 상승, 가계부채,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위험요인들이 하반기에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6월 말에 발표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4가지 정책적 고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구체적 2차 추경 규모는 다음 주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이슈 6월호’에 담길 2분기 추가 세입규모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