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근 수급불안에 대응해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철근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공급 지연 등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안정태스크포스(TF)에 구성해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계를 위해 공공 발주공사의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의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 연장 등의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관계부처TF에서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 협회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과 관련해 상담도 수행한다.
철근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부처별 대책도 적극 마련했다.
산업부는 5월27일부터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와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불안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