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와 관련한 입법안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토지주택공사 개혁방안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야당을 설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6월14~15일경 열릴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의 기반이 되는 법률안을 두고 논의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 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땅투기 등 부동산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법 등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구체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만큼 빠른 시일에 정부와 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안으로는 토지주택공사의 관리부실과 정보독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토지주택공사를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감시와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고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규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계속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여당이 떠안아야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부동산감독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이며 6월 국토위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치되면 대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조직과 인력이 불충분하고 확보가능한 정보가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된 정보로 제한돼 있다”며 “내실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안에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29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3월18일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안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두고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