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관련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층고 규제완화로 사업성 개선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시에서는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이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요건만 총족해도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재개발 법적 요건 필수항목은 건물 동 수 기준으로 노후도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이다. 

여기에 연면적 기준 노후도,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 선택항목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획 전면 도입은 사전 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42개월 걸리던 관련 절차가 14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가 있으면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해제지역 31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여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봤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동안 7층 높이 제한을 받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 전체주거지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오 시장은 기대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투기 방지를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6대 재개발 완화책으로 연평균 2만5천 세대씩 5년 동안 13만 세대를 공급하고 향후 재건축 정상화방안으로 11만 세대를 더해 2025년까지 24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가 진단한 것처럼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다”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 동안의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