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국회의원 111명이 서명한 요구서에서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사례에 관한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두고 야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기에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관한 부동산투기 조사부터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아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해 직원들이 공무원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세평가분류원 청사는 대전에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사가 신축되는 2015~2018년 사이에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은 대략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