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요율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다.
보험요율은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데 봄철 저온현상, 여름과 가을의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철 이상한파 등이 잦아지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인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보장축소 또는 가입금액 축소 등 농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54일에 이르는 긴 장마에 집중호우 및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다. 올해 들어서는 겨울철 한파와 봄철 꽃샘추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졌다.
올 여름도 심상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11일 65년 만에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5월 들어 여름철 장마비를 연상케 하는 장대비가 내리는 등 비 소식이 잦았다.
기상청에서는 이른 장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기상청은 24일 ‘여름철 3개월 기상전망’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블로킹(고위도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서 주변 대기의 흐름을 막는 온난 고기압)이 또다시 나타나면 강수가 정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예보와 상관없이 돌발상황이 발생해 강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올해는 최악의 경우를 모두 생각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빈번해지면 NH농협손해보험에도 부담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채널도 지역 농·축협에 한정됐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NH농협손해보험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