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에 주택공급이 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다시 또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전환점)에 서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른 때보다 더 그렇게 보아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 주택공급에 민간 참여를 높이겠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자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협의해야 하는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민간의 기업들이 들어와 일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지만 같이 해낼 수 있는 일이란 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대표는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 대표는 "공공임대공급에도 민간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을 방안은 모색해야겠지만 오히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노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세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면적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며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