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건의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화 건축물 안전 등에 엄격한 진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완화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4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18일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는 실거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열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후보지 발굴을 이어간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다음 공모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 인천 등 서울 밖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한다.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올해 안에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부는 18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와 관련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2021년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