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에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새 대출규제기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가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하지만 조건이 맞는 실수요자에는 비율을 70%로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40년 만기 대출 등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 20%포인트의 우대혜택도 제공하면 집값의 최고 90%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세대수가 많지 않아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현안을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