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만큼 여권에서 청문회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제도를 능력과 개인 문제(도덕성)를 분리해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다”며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제도 중 일부 사안이 전체 인사검증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후보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3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의 주도 아래 처리됐다.

송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사이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돼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로 처리됐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그 다음 언론과 국회 등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이날 기준 총 32명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