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들이 싹쓸이했다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0년 2년 동안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6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국토부가 계약한 1529억 원 규모의 38개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은 모두 국토부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이 기간에 계약한 1729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 또한 국토부와 도로공사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기관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에는 3곳에서 5곳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적어도 1곳 이상이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입찰담합 징후도 보인다고 의혹을 내놓았다.

사업별 입찰참여 업체 수를 보면 모든 사업 64건 가운데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국토부 발주 26건·도로공사 발주 24건 등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8%에 이르렀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례는 9건이었고 4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적은 수의 업체가 담합해 무효입찰을 막는 '꼼수'를 썼다고 봤다.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례가 80%를 넘었다. 국토부가 발주한 사업 33건(87%), 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 26건(85%)이었다. 

경실련은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가 약 3194개인데 1%도 안 되는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사업금액의 42%인 2조1578억 원을 차지했다"며 "20개 업체는 모두 184명의 발주기관 퇴직자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퇴직자 영입경쟁을 하는 데에는 종합심사평가제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통합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가 수주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발주기관 퇴직자를 영입한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경실련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은 입찰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위해 입찰업체 관계자와 면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며 "입찰업체는 발주기관 퇴직관료를 면접자로 내세우고 면접자와 선·후배관계인 현직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