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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사 25곳 대상 산재비용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현장조사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5-03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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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놓고 건설사 25곳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건설사 14곳과 위반 제보를 받은 건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건설사 25곳 대상 산재비용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현장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조상 대상이 되는 건설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재해를 향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건설사에 빠른 시일 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겠다”며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에서 부당한 특약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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