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연기됐다.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 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천 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수사 등을 통해 투기혐의에 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4월 발표예정이었던 추가 신규택지를 대상으로 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3월29일 내놓은 투기근절대책을 반영한 입법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에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시점을 두고는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구체적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일부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의 5년 동안 월평균 거래량과 비교해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비중이 절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후보지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이 확인돼 땅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투기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2·4대책 공급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택지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정황이 확인된 후보지를 제외하거나 신규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고 발표예정이었던 신규택지 후보지는 투기행위 색출 및 처벌과 별개로 공급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