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다”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월7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주택가격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런 논의와 개정안 발의가 세금규제를 강화했던 정부정책과 정면충돌하며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논의가 없었고 논의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며 “일각에서 세금 완화를 검토한다는 구체적 말이 나오니 당이나 정부는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안정돼 가는 2·4부동산대책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가구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관련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특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