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치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25일 논평을 내고 "누구보다도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을 함께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를 중심으로 불거지는 의혹들을 놓고는 공수처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고도 정권 눈치를 보며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되레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 없이 살고 싶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두려움만 주고 있다.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대한민국이라는 신뢰가 깨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을 감행했다"고 공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