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사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시장 참여자는 주식투자자와 달리 정부에서 투자자라는 관점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투자열풍에도 투자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개인들 사이 그림을 사고파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 이런 거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과세를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며 펀드 손실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관련한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보호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투기열풍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투자 관련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국민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변동하는 위험한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에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