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핵심협약에 따른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세계경제포럼 평가에서 141개 나라 가운데 130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노사관계는 불안정한 상황이다”며 “노사정 사이 충분한 합의없이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앞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국내 노사관계도 더 악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핵심협약 발효에 앞서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에 관한 일방적 형사처벌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입법이 핵심협약 발효 전 1년 동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었다.

기탁식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끝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핵심협약 8개 가운데 7개를 비준하게 됐다.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는 2022년 4월20일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와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등 4개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다.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해 비준에서 제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