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 특별감독 결과를 놓고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실시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포스코와 관련한 특별감사는 수년 간 반복된 보여주기식 맹탕감사와 다를 바 없었다”며 “포스코 연간 매출이 5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4억 원의 과태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2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25건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포스코에게 4억4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재가 발생해 특별감사를 수행한 기관이 엄정한 지적 대신 오히려 포스코의 안전대책 실행을 대신 홍보해 주었다”며 “노동부가 포스코 감독기관인지 홍보 대행기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포스코의 산업안전관리 법 위반 지적사항은 모두 7143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노 의원은 “5년 동안 포스코에서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근본적 안전 구조와 관련해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결과적으로 포스코를 산재왕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청문회 결과보고서도 요구했다.

노 의원은 “2월 산재청문회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산재청문회가 질책만하는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각 기업들의 위증내용을 판단하고 약속한 조치내역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등을 담은 산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