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주겠냐”고 묻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항이라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 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지닌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서 의원의 거듭된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에도 “통치권자 권한이라 내가 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9억 원이란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됐다”며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신호가 돼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도 홍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