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완화정책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봤다.

홍남기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들은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때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한 곳이라 오 시장의 재건축 완화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하면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면서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등 구체적 지역까지 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공급 트랙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반대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중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건축주, 건설회사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했다.

정부는 2월4일 서울에 32만 호 등 전국에 83만6천 호를 공급할 부지를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챙기겠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