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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유동수 이상헌 "게임업계는 소비자 주권 존중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4-13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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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과 관련한 게임업계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 의원과 이 의원은 13일 내놓은 공동입장문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일어난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산업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게임업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유동수 이상헌 "게임업계는 소비자 주권 존중해야"
▲ 유동수(왼쪽)·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사들이 경쟁력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해 현재의 매출 유지에만 힘써왔다고 두 의원은 비판했다.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점과 관련해서도 게임 이용자의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두 의원은 넥슨이 11일 진행한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에서 보여준 게임사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간담회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운영 문제와 관련해 열렸다.

이 의원은 “걱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게임사가 성숙한 자세로 간담회에 임했다고 보지만 주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심을 비껴간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업계는 3개월 넘게 이어진 게임 이용자 집단항의의 본질이 소비자 주권 확립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올라 있지만 게임사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2월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유 의원은 2021년 3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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